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완벽 가이드: CCA와 비교부터 기업 대응 전략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에 예상치 못한 탄소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며,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무역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자국 산업에만 부담을 지워 역차별을 낳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을 방지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정한 규칙 아래 탄소 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들의 탄소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탄소 비용만큼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촉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할까요? 핵심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 직접 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굴뚝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며 나오는 배출이나, 생산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배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간접 배출 (Scope 2): 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전력, 스팀 등)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즉,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이 간접 배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실측 기반 방식과 계산 기반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굴뚝에 연속배출가스 측정 시스템(CEMS)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사용한 연료의 양이나 활동 데이터에 정부나 국제기구(IPCC 등)가 공인한 '배출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같은 철강 제품이라도 고로(용광로) 방식인지, 전기로 방식인지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고,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믹스가 계절마다 다르게 반응했어요.”
라고 토로하며 데이터 산정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이 CBAM 대응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의 선도적 역할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선구자로서,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의 CBAM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역외국에서 EU로 수입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적인 비용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EU 내에서 엄격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규제를 받는 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기후 정책 도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BAM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이 바로 '탄소비용조정(CCA, Carbon Cost Adjustment)'입니다. 두 제도는 탄소 누출 방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지만,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CBAM vs. CCA: 무엇이 다른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국경'에서 '수입품'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EU ETS와 같이 강력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에 내재된 탄소량만큼의 비용(인증서 구매 등)을 부과합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국 기업들이 탄소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외부 지향적 정책입니다.
- 탄소비용조정 (CCA): '국내'에서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탄소 가격제 하에서 비용 부담이 큰 특정 산업군(주로 무역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태를 띱니다. 기업이 높은 탄소 비용을 피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지향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BAM은 수입품에 대한 환경 규제의 장벽을 세우는 것이고, CCA는 국내 산업이 그 장벽 안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EU는 기존의 CCA 방식(ETS 내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CBAM을 도입하여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CBAM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EU의 CBAM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초기 대상 품목의 대(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습니다. CBAM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내 산업계에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우리 수출 상품의 입지가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대기업의 ESG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전의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는 방향성이 불분명했는데, CBAM은 전환기간 동안 구체적인 보고 의무를 부여하니 의외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네요.”
이처럼 CBAM은 기업들에게 전사적인 탄소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더욱 강화될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며,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자국의 산업 정책을 재정비하고,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EU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저탄소·무탄소 기술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시급합니다.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 시멘트 산업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은 CBAM의 파고를 넘을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둘째,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을 유도하는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제(K-ETS)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고도화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촉진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누가 더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입니다.
CBAM과 CCA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CBAM은 국경을 넘는 수입품에 대한 조세성 조정인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비케이에스엔피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의 깊게 분석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문의를 통해 신뢰 있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