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국제 사회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갑자기 '탄소세'를 내야 한다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닌,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을 목표로 하며, 왜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무엇일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여 도입한 강력한 기후·무역 정책입니다. 핵심 목표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탄소 누출이란, EU처럼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EU 내의 배출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CBAM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에 대해 해당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EU 역내 생산품과 역외 수입품에 동등한 탄소 가격을 적용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왜 모든 국가가 CBAM에 주목하는 걸까?
CBAM의 도입은 단순히 EU의 무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탄소 배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공정 개선 등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규제가 없는 국가의 기업들은 이러한 부담 없이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하여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CBAM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탄소 비용을 무역 조건에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둘째, 전 지구적 탄소 감축을 압박합니다. EU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자체적인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결국 CBAM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국가나 기업에는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예상 효과는?
CBAM의 영향력은 비단 유럽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CBAM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곧 새로운 무역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탄소 배출량 관리는 향후 국제 무역의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환경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CBAM은 각국의 소극적인 기후 대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CBAM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CBAM은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할 때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경쟁력 지표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바로 우리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에 따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세 가지 범위(Scope)로 나뉩니다.
- Scope 1 (직접 배출): 기업이 소유하고 직접 통제하는 시설에서 연료를 연소하며 발생하는 배출입니다. 공장 보일러 가동, 사내 차량 운행 등이 여기에 속하며, 연료 구매 기록이나 사용 로그를 기반으로 정부가 공시하는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 Scope 2 (간접 배출):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전기, 스팀, 냉난방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용량을 기반으로,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나 전력 공급업체의 특정 계수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원료 조달, 제품 운송, 직원 출퇴근, 제품 폐기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포함합니다. 범위가 가장 넓고 측정이 복잡하지만, 기업의 총 탄소 발자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 문제도 원인과 범위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같은 유분 문제라도 계절마다 다르게 반응했어요.”
Scope 1, 2, 3는 각기 다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대응은 물론, 에너지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의 기회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ESG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탄소 데이터 관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막연했던 규제 리스크와 잠재적 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탄소중립을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경영 전략으로 인식하고 지금 바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과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은 국내 기업들에게 배출량 산정과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로 이어집니다. (주)비케이에스엔피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GHG 프로토콜 기반의 탄소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CBAM과 관련한 이슈 대응이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