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가이드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담당자 사이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일 것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이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EU에서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BAM,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는 'Fit for 55'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내 산업에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AM이 도입되었습니다.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무역 규제
EU 기업들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배출하는 탄소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역외 국가의 기업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EU에 저렴하게 수출한다면, EU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 생산 시설을 규제가 덜한 역외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AM은 바로 이러한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전 세계 모든 생산자가 탄소 감축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적용 대상 품목과 단계적 확대
현재 CBAM이 적용되는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산업군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는 잠재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다운스트림 산업 역시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환기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CBAM은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의무 사항이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준비가 향후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의무 사항 1: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전환기간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바로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입니다. 수출 기업은 수입업자를 통해 EU로 수출한 CBAM 대상 품목의 수량과 내재된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재 배출량'이란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연료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과, 생산에 소비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톤당 10-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 2: CBAM 인증서 구매 준비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은 보고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즉, EU 내부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 관련 비용(예: 탄소세)을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공정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기업의 공급망과 지속가능성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비케이에스엔피는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춘 신뢰도 높은 콘텐츠 기획을 통해 CBAM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콘텐츠 방향 설정이나 자료 구성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기획 의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