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사회와 의회, 단순화 방안에 합의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의회 협상단이 오늘 이른바 '옴니버스 I' 입법 패키지 제안 중 하나인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단순화하고 강화하는 규정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 제안은 기후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CBAM 규정에 대한 단순화와 비용 효율적인 준수 개선을 제공하고자 하며, 수입되는 CBAM 적용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의 약 99%가 여전히 적용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목표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및 행정적 부담과 준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 단순화는 폴란드 의장국의 최우선 과제다. 오늘 의회와의 잠정 합의는 우리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EU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발걸음이다. 』-- 아담 슐랍카, 폴란드 EU담당장관
합의의 주요 내용
공동입법자들은 CBAM 규칙을 단순화하려는 집행위원회 제안의 핵심 요소들을 유지했다: 수입업체당 연간 50톤의 수입 상품이라는 단일 질량 기준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수입업체에게 적용되는 CBAM 의무로부터의 더 광범위한 '최소 기준' 면제. 이 새로운 임계값은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품을 면제하는 현재의 훨씬 더 제한적인 CBAM 규정 조항들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대부분의 경우 CBAM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을 소량 또는 무시할 만한 양으로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CBAM 의무에서 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규정은 또한 수입업체들이 CBAM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CBAM 상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2026년 초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잠정 합의는 임계값을 초과하는 모든 CBAM 상품 수입업체들을 위한 여러 다른 단순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히 승인 절차, 데이터 수집 과정, 내재 배출량 계산, 배출 검증 규칙, 수입 연도 중 CBAM 신고자의 재정적 책임 계산, 그리고 상품이 생산되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에 대한 CBAM 신고자의 청구와 관련이 있다. 공동입법자들 간에는 처벌과 간접 관세 대리인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는 CBAM 신고자들에게 CBAM 증서를 판매하는 데 사용될 공통 중앙 CBAM 플랫폼의 설립,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조달 방식에 대한 확실성과 명확성을 위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추가 세부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단계
오늘의 잠정 합의는 2025년 9월로 예상되는 공식 채택 전에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잠정 합의는 2025년 9월로 예상되는 공식 채택 전에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경
2024년 10월, 유럽이사회는 엔리코 레타('시장 그 이상')와 마리오 드래기('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확인된 과제들에 대응하여 모든 EU 기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순위로 작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1월 8일의 부다페스트 선언은 이후 기업들을 위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스마트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적, 규제적, 보고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단순화 혁명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2월 26일, EU 정상들의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집행위원회는 각각 지속가능성과 투자 분야의 기존 입법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시했다.
2024년 10월, 유럽이사회는 엔리코 레타('시장 그 이상')와 마리오 드래기('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확인된 과제들에 대응하여 모든 EU 기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순위로 작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1월 8일의 부다페스트 선언은 이후 기업들을 위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스마트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적, 규제적, 보고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단순화 혁명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2월 26일, EU 정상들의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집행위원회는 각각 지속가능성과 투자 분야의 기존 입법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시했다.
#CBAM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EU규제 #탄소배출 #기후정책 #행정부담완화 #중소기업지원
#옴니버스패키지 #유럽의회 #탄소증서 #수입규제 #최소기준면제 #50톤임계값 #규제단순화
#경쟁력강화 #2025년9월 #지속가능성 #탄소가격 #제3국
#BKSNP #비케이에스엔피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Council and Parliament strike a deal on its simplification, Press release, June 18, 2025. Available at: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6/18/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council-and-parliament-strike-a-deal-on-its-simpl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