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와 이사회, CBAM 탄소 수입세에서 기업 90% 면제 합의
유럽의회와 이사회 의원들은 오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즉 EU의 수입품 탄소세에 대한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에는 주로 중소기업인 수입업체의 90%를 CBAM 규정에서 면제하는 새로운 기준점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 수입세에서 대다수 기업을 제외하면서도, 의원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이 규정의 영향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철강, 철,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주요 탄소집약적 산업 수입품 배출량의 99%가 여전히 CBAM 적용 범위에 남아있을 것이다.
의회 보고관 안토니오 데카로(Antonio Decar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CBAM 상품 수입업체의 90%를 면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을 촉진했다. CBAM이 여전히 총 CO2 배출량의 99%를 다룰 것이므로, 우리는 EU의 환경적 야심을 유지했으며 공정한 전환과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2023년에 채택되어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인 CBAM은 기업들이 덜 엄격한 환경 및 기후 정책을 가진 국가로 배출집약적 상품 생산을 이전하는 상황인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ETS) - EU의 내부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가격 메커니즘 - 하에서 운영되는 EU 제품에 지불하는 탄소 가격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지불하는 탄소 가격을 균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의 새로운 변경사항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규제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5년 2월에 출범한 유럽위원회의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일부이다.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제안된 가장 중요한 조치들 중 다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최근 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쟁력 나침반"과 일치한다. 이 나침반에는 모든 기업의 보고 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SME)의 경우 35% 줄이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합의는 연간 수입업체당 50톤까지의 수입품을 CBAM 규정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기준점을 CBAM에 도입하라는 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며, 이전의 무시할 수 있는 가치의 상품을 면제하던 기준점을 대체한다. 의회와 이사회에 따르면, 이는 주로 소량이나 무시할 수 있는 양의 상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CBAM 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것이다.
새로운 기준점 외에도, 새로운 합의에는 승인 절차, 데이터 수집 과정, 내재 배출량 계산, 배출량 검증 규칙, 승인된 CBAM 신고자의 재정적 책임 등을 다루는 CBAM 상품 수입업체를 위한 일련의 다른 간소화 조치들과 함께 규정의 남용 방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발효되기 전에 의회와 이사회 모두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폴란드의 EU 담당 장관 아담 슐랍카(Adam Szłapk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회와의 오늘 잠정 합의는 우리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EU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또 다른 단계이다."
저자 소개: 마크는 투자 관리 및 리서치 분야에서 20년간의 경력을 쌓은 후 ESG Today를 설립했다. ESG Today를 설립하기 전에 마크는 캐나다 토론토의 델래니 캐피털 매니지먼트(DCM)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회사의 미국 주식 담당 헤드로 일했다. DCM에서 마크는 회사의 ESG 팀의 일원으로서 포트폴리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요인을 평가하고 추적하며, 포트폴리오 포함을 위한 기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마크는 또한 기술 및 서비스 섹터를 담당하며 셀사이드 리서치 업계에서 수년간 근무했다. 마크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토론토 요크 대학교 슐리히 경영대학원에서 BBA를 취득했으며, CF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CBAM #탄소국경조정 #중소기업면제 #EU탄소세 #기후정책
#BKSNP #비케이에스엔피
“EU Parliament, Council Agree to Remove 90% of Companies from CBAM Carbon Import Tax.” ESG Today, 18 June 2025, https://www.esgtoday.com/eu-parliament-council-agree-to-remove-90-of-companies-from-cbam-carbon-import-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