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통관 관리와 제품 적합성 협력이 EU 시민과 기업 보호에 필요
집행위원회는 통관 당국이 제품 적합성을 관리하는 데 직면한 과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EU의 외부 국경에서의 제품 적합성에 대한 통관 관리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통관 당국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향상된 통관 관리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입 제품(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 포함)은 불행히도 항상 EU의 안전, 보안 또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는 EU 시민과 기업에 위험을 초래한다.
EU 통관 개혁을 통한 대응
EU는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이라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EU 통관 개혁(EU Customs Reform)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개혁은 새로운 EU 통관청(EU Customs Authority)과 데이터 허브(Data Hub)를 설립하여 위험 관리 강화, 통관 당국과 시장감시 당국 간 협력 증진, 그리고 제품 적합성 규정의 집행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2022년~2024년 주요 데이터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통관의 제품 적합성 검사는 해마다 증가했다.
• 더 많은 제품이 통관에서 적발되어 EU 시장 진입이 거부되었다.
• 2024년 EU 전체 기준, 통관은 방출된 백만 개 제품당 평균 13개를 적합성 부족 또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해 반입을 거부했다.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에 의해 촉발된 수입 확대 속도가 통제 조치의 시행 속도를 초과했다.
• 또한 기존 통제의 효과성과 품질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통관 당국이 제품 적합성을 관리하는 데 직면한 과제를 더 잘 이해하고, EU 규칙의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EU 전역의 통관 관리 개선
보고서는 통관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통관과 시장감시 당국 간의 더 나은 협력이 비적합하거나 위험한 제품이 EU 단일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핵심임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화 역시 통관 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통관 당국과 시장감시 당국 간의 통신을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했고, 현재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에 협상 중인 통관 개혁은 통관 관리와 위험 관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U의 제품 적합성 제도는 제품이 기능적·기술적·안전·보건·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한다.
EU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제품에 대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 모든 기업이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정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만든다. 이러한 규칙 덕분에 소비자는 EU 단일시장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누릴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높은 품질 기준을 동시에 보장받는다.
EU 관세동맹 강화
집행위원회의 최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EU 종합 툴박스(Communication on a comprehensive EU toolbox for safe and sustainable e-commerce)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더 강력한 통관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집행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 적합성 관리에 관한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집행위원회는 특히 온라인 구매 시 시민들이 구매하는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관 관리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U 통관 개혁의 핵심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현재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 중인 EU 통관 개혁은:
• 새로운 EU 통관청과 데이터 허브를 도입.
• 더 효과적인 위험 관리와 통관 당국 및 시장감시 당국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그 주요 목표는 통관 관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개혁은 통관이 비적합 제품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EU는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발언
“전자상거래 수입의 급증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만큼, EU 시장에 들어오는 제품이 반드시 적합하고 안전하도록 통관 관리와 단일시장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는 규정을 준수하는 EU 기업들에게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 다가오는 EU 통관 개혁은 회원국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하나의 통합된 주체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EU통관개혁 #제품적합성 #위험관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BKSNP #비케이에스엔피
“Stronger Customs Controls and Cooperation on Product Compliance Needed to Better Protect EU Citizens and Businesses.”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29 Aug. 2025, taxation-customs.ec.europa.eu/news/stronger-customs-controls-and-cooperation-product-compliance-needed-better-protect-eu-citizens-and-2025-08-29_en.
